개인회생신청자격과 개인회생 장점 및 단점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신용채무 10억, 담보대출 15억 이하로 채무액의 합계가 최소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현재 소득이 있는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산의 합계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합니다.

사업 실패나 코로나19 의 영향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업을 다시 원 궤도로 진입시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여건상 채무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서 채무상환 추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최선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자격과 개인회생 시 장단점, 그리고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1. 신용채무 10억, 담보대출 15억 이하(최소 1천만원 이상)
2. 현재 소득이 있어야 함(직종 무관)
3. 부동산, 차량 등 현재 재산의 합산액이 빚이 많아야 함
4. 과거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마지막 면책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함

개인회생의 장점

• 재산은 보전하고 빚만 탕감합니다.
• 개인회생이 결정되면 더 이상의 채권추심을 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90%가 탕감 가능
•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 아래와 같은 모든 채무 포함 가능합니다.
• - 대출, 카드, 보증, 개인채무, 국세

• 현재 다니는 직장을 유지하며 진행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단점

1. 개인회생 기간 동안에는 신용거래가 중단됩니다 : 신용카드 사용 불가, 대출 불가
2. 채무 상환 기간 동안 최저 생계비로 생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3. 신용도를 따지는 기업에는 취직하기 힘듭니다.
4. 신청자가 많으며,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 개인 회생 과정과 절차가 복잡하며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1. 법률사무소에서 무료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2. 자격이 된다는 것이 확인되면 약 3주간의 서류 준비를 통해 개인회생 접수를 준비합니다.
3.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지 않도록 금지명령 신청을 합니다.
4. 보정 권고 : 개인회생 진행과정에서 회생법원이 개인회생에 대한 서류를 보완, 수정할 것을 권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본인이 개인회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개인회생을 해야할 자격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절차로, 보통 재산에 관한 내용이나 소득에 관한 내용을 보정하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5. 변제금을 확정하고 개인회생 개시를 결정합니다.
6. 채권자 집회 : 법원 방문 후 채권자 집회 참석을 합니다.
7.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되면 사건이 종료됩니다.

요약

개인회생 철차를 개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은 신청 조건, 필요 서류, 진행 과정 등을 정확히 알고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따라서 개인 회생을 전문으로 도와주는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분이시라면 법무법인을 통해 상담을 진행한 뒤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