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일부로 4세대 의료실비보험(실손보험)은 각 가입자별로 손해율만큼 추후에 보험 월 납입료를 더 올려 받는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즉 의료비 지출이 적어 실비보험으로 보장을 적게 받으면 보험 납입료가 줄고, 의료비 지출이 많아 실비보험으로 보장을 많이 받으면 보험 납입료가 늘어나는 시스템입니다.
▼보험료 차등제 : 가입자를 5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보험료 할인 또는 할증
등급 | 비급여에 지급한 보험금 | 보험료 할인/할증률 |
1등급(72.9%) | 없음 | -5% |
2등급(25.3%) | 100만원 미만 | - |
3등급(0.8%) | 150만원 미만 | +100% |
4등급(0.7%) | 300만원 미만 | +200% |
5등급(0.3%) | 300만원 이상 | +300% |
그간 실비보험으로 인한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등급별로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할증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3~5등급의 할증 금액으로 대다수 가입자(72.9%)인 1등급의 할인 재원을 마련한다는 복안입니다.
구체적인 실비보험 실태를 보면, 실비보험 가입자 3,800만 명 중 3.4%의 가입자들이 지급 보험료 절반 이상을 수령하고, 가입자 대다수인 93.2%가 62만 원 이하로 수령하거나 전혀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입자의 상위 10%가 전체 보험료의 50% 이상을 수령하고 있으니 이는 나머지 90% 가입자가 상위 10% 보험금 수령자들을 지원하는 형태가 되는 셈입니다.
이로 인해 결국 급여, 비급여 항목을 주계약과 특약사항으로 분리하고, 자기 부담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실비보험의 표준약관이 개정됩니다. 즉 기존 실비보험에 비해 보험이 보장해주는 의료비의 비중이 낮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병원비로 부담했던 비용이 이전에 비해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4차 실비보험의 주요 변경사항
할인,할증 보험료 차등제 도입 | 가입자를 5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보험료 할인 / 할증 |
주계약의 급여 부분 외 모든 비급여 진료를 특약으로 분류 | 필수적인 급여 진료 보장 확대/비급여 진료는 이용한 만큼 보험료에 차등을 둠(비급여 진료 부담 증대) |
입원/통원의료비 통합 | 급여 : 최소 1만원(병/의원급) / 최소 2만원(상급/종합병원) 비급여 : 3만원 |
자기부담금 상향 | 급여 : 20%(기존 10%), 비급여 : 30%(기존 20%) 자기부담금은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음 |
재가입주기 단축 | 1년 갱신, 5년 만기(기존 15년) |
기타 | 외모개선 목적 수술은 보장 제외(양악수술, 흉터 제거술 등) 권역응급의료센터 비용 보장 제외 |
▼새로운 실손과 기존 실손과의 40세(남자) 기준 보험료 예시 비교(금융위원회 제공)
상품종류 | 20년도 보험료 기준(원) | 새로운 실손(4세대)과 비교(원) | |
월 보험료 차이 | 연간 보험료 차이 | ||
표준화 전(1세대) | 36,679 | 25,750 | 309,000 |
표준화 후(2세대) | 20,710 | 9,781 | 117,372 |
신 실손(3세대) | 12,184 | 1,255 | 15,060 |
새로운 실손(4세대/예상치) | 10,929 |
4세대 실손 예상 보험료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40대 남성 기준으로 3세대(착한 실손) 대비 최대 10.3%, 2세대 실손 대비 약 50%, 1세대 실손에 비해 최대 70%까지 평균 보험료 절감을 예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타 중요 사항들
보장내용의 변경 주기가 5년 주기로 변경되고, 재가입 도래시 보험사가 기존 병력을 이유로 재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취약계층은 차등제 제외
취약계층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할증과 할인)에서 제외되며 그 대상은 장기요양 1급 2급 판정자와 암, 심장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 산정 특례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이는 취약계층이 보험료 차등제 등급에 포함되어 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7월 1일부터 판매되는 4세대 실비보험의 전반적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신규로 실비보험을 고민하시는 분이나 기존 실손 보험을 유지할지 해지하고 갈아탈지 고민 중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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